가주 의회에서 심사 받고 있는 한의 관련 법안 정리

사진(c)AdobeStock_-gwolters

 

현재 가주 의회에서 한의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신규 법안으로 등록, 표결 및 법안 통과 심사를 받고 있는 법안 중 일반 한의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한 CAB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회법안(AB)2138(Chiu and Low)-Licensing boards: denial of application: revocation or suspension of licensure: criminal conviction.

이 법안은 지난 6월19일 상원 비즈니스, 전문직 및 경제개발위원회(Senate 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에서 찬성6, 반대3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지난 26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Senate Public Safety Committee)로 보내져 검토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CAB 등 전문인의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면허 자격이나 기능 및 의무와 연관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면허자에 대한 보드의 규제 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CAB의 입장은 ‘반대’로 이는 중범죄가 아닌 경우, 범죄 사실이 발생한지 7년 이후에는 관련 범죄를 이유로 면허권자의 재시험을 불허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해당 면허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CAB의 정보공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하원법안(AB) 3142(Committee on Business and Professions)-Acupuncture Licensure Act: Acupuncture Board.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비즈니스, 전문직 및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CAB의 운영을 2019년1월1일이 아닌 2021년1월1일까지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CAB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원법안(SB) 1448(Hill)-Healing arts licensees: probation status: waiver. 

이 법안은 지난 6월19일 상원 비즈니스 및 전문인 위원회에서 찬성 16, 반대 1로 상원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하원의 인준과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심의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의 내용은 2018 환자의 알권리(Patients Right to Know Act of 2018)에 의거해 한의사를 포함하는 모든 의료인은 만일 자신의 보드에서 면허와 관련한 제재 결정을 받았다면 환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내용은 보드의 징계 이후 현재 자신의 면허상태, 제재기간, 제재로 인한 의료행위 제한범위 및 해당 보드의 연락처 등을 환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드는 해당 제재사실을 보드 홈페이지에 게재, 일반인이 해당 제재건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CAB의 입장은 아직 중립적으로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CAB는 해당 법안이 비록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CAB의 제재를 이미 받았거나 추후에 받을 한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CAB는 이어 현재 보호관찰(probation)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에게 일일이 자신의 보호관찰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현 CAB의 가이드라인에 맞기 않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현재 CAB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어림잡아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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