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한의 관련 법안 5가지

△ 현재 가주한의사위원회가 시행을 논의 중인 법안들은 가주 한의사라면 관심을 갖고 알아 둬야한다. 사진ⓒAdobeStock_Feng-Yu

 

가주 한의사라면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지난 6월 정기 보드미팅에서 논의한 한의 관련 법안들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이 법안들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드에서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5건으로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는 법안(Continuing Education Ethics Requirement), 광고 시 한의사 면허번호를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Advertising Guidelines-Display of License Number in Advertising), 손 위생관련 법안(Hand Hygiene Requirements), 매춘 단속 및 한의원 시설점검 법안(Prostitution Enforcement and Condition of Office), 2017 규제가이드라인 업데이트(2017 Update of disciplinary Guidelines) 등이다.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법안이 시행되면 바로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최근 CAB는 한의사 윤리 기준 강화는 물론 한의원 및 한의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편집자주>

 

▲ 보수교육에 윤리 필수 법안

한의사 보수교육 시간 중에 윤리과목을 필수로 하는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15일에 발의 보드미팅에서 통과된 이후 지난 2016년12월14일 보드미팅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이 1차 있었다. 

이후 법안통과 서류작업(rulemaking package)이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 CAB 정기 보드미팅에서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드 법 및 규정(Laws and Regulations) Section 1399.489.2 항이 신설, 이 내용이 추가된다.

 

▲ 광고에 한의사 면허 게재 법안

광고에 한의사 면허를 게재토록 하자는 법안은 지난 2013년 2월19일 보드미팅 중 통과됐으며 추후 보드미팅에서 법안통과 서류작업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1399.455항이 신설되며 이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의원 및 한의사 광고를 할 경우엔 필수로 해당 한의사의 면허번호를 꼭 넣어야 한다.

 

▲ 손 위생관리 법안

따뜻한 물과 비누로 항상 손을 씻는 대신 알코올 손 세정제를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2월14일 보드미팅에서 통과됐으며 추후 보드미팅에서 법안통과 서류작업 내용을 검토할 예정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399.451(a)항의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 매춘 및 한의원 시설 단속법안

그간 마사지 업소 및 한의원이 매춘과 인신매매의 범죄사실에 연관됐을 경우, 가주한의사의원회가 대상 한의사를 제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가주한의사위원회는 해당 한의사가 매춘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확증된 이후 법원의 법적 제재 이외에 추가로 면허발급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지난 2014년 2월14일 보드미팅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2016년 12월14일 추가로 법안 내용이 수정, 통과된 바 있다. 

법안통과 서류작업에 대한 재검토는 추후 보드미팅에서 있을 예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399.469.4 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CAB의 2017 규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는 지난 2017년 2월24일 보드미팅에서 통과됐으며 지난 6월29일 보드미팅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추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1399.469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예정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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