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CAB 2017 선셋 리포트’

△ 가주 한의사라면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최근 발표한 ‘2017 선셋 리포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진ⓒAdobeStock_ gwolters

 

조직 및 분과위원회 구성∙한의 관련 법안∙가주한의사면허 시험 등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는 2017년 선셋 리포트를 가주 상원 비즈니스, 전문인 및 경제발전 위원회(Senate Business, Professions and Ecnomic Development committee)에 지난 12월1일 제출했다. 가주 한의사라면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중 주요한 내용만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 2016/2017 회계년 위원회 조직

CAB는 가주 주민의 보호를 제일의 목표로 한다. CAB는 또 가주 내 한의치료를 하는 개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을 통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인에 대해 면허를 발급한다.

또한 CAB는 가주 내 한의 치료 소비자가 한의사 면허법 및 한의사 위원회의 규정에 벗어나는 진료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한다. 

이 밖에도 교육 중에 있는 한의대 학생 및 보수교육 및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안전한 한의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5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CAB가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에 속한 의원은 공공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안을 연구, 한의사 위원회에 적합한 조언을 해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교육(Education), 시험(Examination), 집행(Enforcement), 운영(Executive), 연구(Research) 분과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분과 위원회는 한의관련 교육 기준 및 한의사 보수교육 등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다. 

시험분과 위원회는 한의사 면허시험 개발 및 시행, 평가 및 시험과 관련한 정책 등과 관련한 제반 사안을 관리한다. 

집행분과위원회는 한의사 진료범위, 환자관리 및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청취, 한의사 규제범위, 보호관찰, 한의사 위원회로부터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한의사 개인의 면허 재발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한다. 

운영분과위원회는 CAB의 지출, 보유 자금 등 자금현황과 사무장(Executive Officer)의 선출 및 평가와 더불어 각종 규제 및 정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맡아본다. 

연구분과위원회는 CAB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특정분야에 대해 관리한다. 지난 선셋 리포트 이후 한의사 관련 박사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한의와 관련한 다른 유사 전문직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 최근 CAB가 승인한 법안

다음은 CAB가 최근 선셋 리뷰 이후 한의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처리 및 새롭게 적용한 내용이다.

▷비즈니스 및 전문인 법(BPC)138: “한의사는 CAB로부터 면허를 받고 관리는 받는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공지한다는 내용의 이 법은 CAB가 시행을 결정, 지난 2016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원발의법안(SB)1246: 주요 내용은 CAB의 조건부 운영(선셋) 기간을 오는 2017년 1월1일까지로 연장하고 CAB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CAB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지난 2017년 5월24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의 골자는 △CAB를 2017년 1월 1일까지 존속시키고 △ 2015년 1월 1일 이후 CAB 사무장(EO) 임명권은 소비자보호국에 넘기며 △ CAB의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권은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의 승인을 요한다는 것 등이었다.

▷무료 건강관리행사(AB 2699) 법안: 지난 2010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가주주지사가 법안에 사인했고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가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의료면허를 가진 의사 및 한의사가 의료보험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행사에 참가해 진료할 경우 해당 행사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CAB는 추후 시행과 관련한 내부 조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일단 이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가주 한의사 법 및 규정에 적용,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CAB는 이미 통과한 법안으로 시행에 대한 내부조정을 논의중인 3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다.

최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 중 CAB 규제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건은 위원회의 제안을 올해 봄에 주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물질남용 등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처분기준 및 외국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한 교육과정 인정과 관련한 시행 내용 역시 한의사 위원회에서 작업 중으로 각각 2018년 안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의사 자격 시험

다음은 선셋 위원회에 대한 한의사 위원회의 질의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현행 평가 방법은? 또한 NCCAOM을 평가 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또는 가주만의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가? 면허시험 시 영어 이외에 외국어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가?

-현재 가주에서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ifornia Acupuncture Licensing Examination, CALE)을 정식 한의사 면허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NCCAOM은 가주에서 면허시험으로 인정되지 안고 있지만 지난 2016년 6월10일 열린 CAB 미팅에서 CALE외에 NCCAOM 역시 CALE을 대체할 수 있는 정식 면허시험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빨라야 2019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면허시험은 응시자들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3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해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최근 4년간 최초 시험 응시자의 합격률과 재시험자의 합격률은?

-영어, 한국어 및 중국어 응시자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3/2014 회계년 최초 응시자 및 재응시자의 합격률은 각각 69%, 22%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4/2015 회계년에는 최초 응시자 및 재응시자의 합격률이 각각 72%, 31%로, 2015/2016 회계연도에는 최초 응시자 및 재응시자 합격률이 70%와 32%, 2016/2017 회계연도에는 최초 응시자 및 재응시자 합격률이 각각 77%, 3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CAB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컴퓨터를 이용하는가? 만일 실시하고 있다면 운영방식은.

-현재 CAB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전문직시험서비스(OPES) 등과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과 관련한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다.

 

▷CAB는 한의사의 보수교육과 관련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가? 만일 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정책은.

-CAB는 전체 면허갱신 한의사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면허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 수료증 등에 면허갱신 조건에 부합한지 검사를 실시한다.

 

▷만일 CAB의 보수교육 관련 감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만일 감사대상인 한의사가 한의사 위원회의 감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주의 등의 조처를 취한다. 만일 동일인물이 계속해서 CAB의 보수교육 관련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최근 4년간 보수교육 관련 감사결과는?

최근 2015/2016 회계연도와 2016/2017 회계연도에는 인원부족으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3/2014 회계연도에 전체 621명의 면허갱신 신청을 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19%에 해당하는 119명이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2014/2015 회계연도에는 489명의 면허갱신 신청 한의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이중 18%, 90명이 각종 이유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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