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 면허소지자 총 17,221명 중 29.5%가 면허 정지 상태

△ 본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 한의사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 총 한의사 중 29.5%가면허 정지 상태였다. 사진©Dollarphotoclub_gustavofrazao

 

총 면허 정지자 수는 5,098명∙면허 취소/ 정지자만 연간 431명 증가해

 

본지는 매해 새해가 되면 지난 1년간 가주 한의사 면허를 기본으로 각 카운티별, 면허 현황별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이후 매해 실시한 조사에서 보수교육 시간 부족, 면허 취소 및 박탈자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였다. 특히 보수교육 시간 부족, 핑거 프린팅 필요 등은 자신이 조금만 신경 쓰면 면허 정지 상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편집자주>

 

면허자 수 현황

2018년 1월 현재 가주 지역 한의사 수는 총 17,221명(총 면허 번호 수 17,969명, 기록 누락자 748명 제외)으로 지난해 총 16,705명보다 516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2월과 8월의 합격자 수만큼 한의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면허 취소자(CANCELLED), 면허 정지자(DELINQUENT)와 면허 박탈된 자(REVOKED), 자발적 면허 포기자(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 등 현재 면허 정지상태인 한의사의 수는 5,089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 면허 취소/정지자 명 증가

2017년 한 해 동안 면허 정지 및 취소자는 5,089명으로 전년 4,824명으로 2015년의 265명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각종 범죄 등에 연루돼 면허가 박탈된 자는 116명으로 전년 112명보다 4명이 더 늘었고 핑거프린팅이 필요한 사람은 21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면허 정지자는 886명으로 2016년의 1,035명보다 149명 감소했다.

이 밖에 보수교육 시간 부족자는 92명에서 95명으로 증가했다. ,

경제적인 이유나 적성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한 사람은 2016년의 52명보다 3명 늘어나 한의사 경기가 전년보다 조금 뒷걸음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주 한의사 가운데 아직도 29.5%가 면허 정지 상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가주 한의사 가운데 중 면허 취소자(3,791명), 면허 정지자(886명), 보수교육 시간을 못 채운 한의사(95명), 결격사유가 있어 면허가 박탈된 자(116명), 지문을 찍어야 하는 자(23명) 등이었다.

이 밖에 자발적으로 면허 포기한 자(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가 55명, 사망자(DECEASED) 115명, 군 입대자 4명 등이 있었다.

 

면허 정지 상태의 진료는 불법

보수교육을 채우지 못했든, 면허 갱신을 못해서 또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CAB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현재 효력이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현재 한의 임상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한의치료를 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며 $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주에서는 처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내, 자신의 두 번째 해가 되는 생일 달의 마지막 날짜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매 면허 갱신 때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 증명이 필요하다.

갱신은 신청서가 처리된 날(갱신비나 밀린 체납비 지불완료 후)에 유효하다. 갱신 날짜가 지난 후에 갱신을 안하고 만료가 되면 면허 정지 상태가 된다. 만료되는 날부터 3년 후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복구, 재발급 등 복귀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료된 자격증은 만료 후 3년 내에 언제든지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25불이다.

CAB는 한의사 지문검사 의무 시행령으로 2011년 1월부터 임상 한의사들에 대해 지문 검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통지했다. 지문 검사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면허 갱신자, 비활동성 면허를 활동성으로 전환하려는 자 등으로,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취득자나 지문 기록이 없는 자는 미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만 면허가 갱신된다.

진희정 기자

 

 

<가주 한의사 면허 현황>

 

2017년 2월

2018년 2월

증감

가주 한의사 면허번호 수

총 17,456명

총 17,969

기록 누락자

751명

748명

유효한 기록의 가주 한의사 면허자

총 16,705

총 17,221명

516명 증가

면허 유효자(CLEAR)

11,766

12,132명

366명 증가

면허 취소자(CANCELLED)

3,509

3,791명

282명 증가

면허 정지자(DELINQUENT)

1,035

886명

149명 감소

면허 박탈된 자(REVOKED)

112

116명

4명 증가

사망자(DECEASED)

111

 

115명

4명 증가

보수교육 시간 부족

(CE REQUIRED AND NOT ADEQUATE)

92

95명

3명 증가

자발적 면허 포기자

(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

52

 

55명

3명 증가

핑거프린팅 필요(Fingerprinting Required)

24

23명

1명 감소

군 입대자(Military)

4

4명

(자료: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분석 및 정리: 메디컬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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