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 면허자 불법행위 인한 형 집행 건수 계속 감소세

△ CAB는 새해부터 소비자 불만을 받은 가주 한의사 면허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AdobeStock_netsay

 

일반 소비자 및 한의사 그룹 신고는 증가, CAB 소비자 불만 처리 강화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선셋 리포트에 따르면 가주 한의사 면허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구금 및 실형 구형 등의 형 집행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CAB 측은 경고장 발부 및 불만 처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에 거론된 한의사 관련 불만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 소비자 불만 늘어

한의사의 의료 서비스 관련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3 회계년간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15회계년 전체 175건의 불만사항 및 보고 중 일반 의료소비자에 의한 신고는 62건, 한의사 및 한의사 그룹에 의한 신고는 23건이었다.

또한 2015/16회계년 전체 208건의 전체 불만사항 및 보고 중 일반 소비자는 66건, 한의사 및 한의사 그룹에 의한 신고 14건으로 보고됐다.

2016/17회계년 전체 211건의 불만신고 중 일반 79건 한의사 및 한의사그룹 24건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법집행기관에서 CAB로 통보하는 한의사 면허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금 및 실형구형 등 형 집행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주법집행기관 통보는 47건(2014/15회계년)에서 18건(2015/16년), 14건(2016년/17년)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의사관련 처벌(probation) 부분에서 눈에 띄는 추세는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4/15회계년 5건에서 2015/16회계년 7건, 2016/17회계년 1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CAB의 경고장(cite) 유형

CAB는 경고장을 통해 한의사에 대한 법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교육한다. 경고장은 한의사 진료로 환자를 상해한 경우 발급하지 않고 각종 법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한의원 운영 주소지 미 등록, 환자진료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한의사의 주소지 이전 후 30일 이내에 이를 CAB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한의사의 신규 범죄기록 발생시 이를 CAB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부분 경고장을 발급한다. 

또한 최근 한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고 광고를 통해 진료를 하는 경우 경고장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2회계년간 경고장 발송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경고장 발송이유의 대부분은 비전문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경고장이 발송된 비전문적인 행위의 유형은 의무기록 미기재와 부적절한 보수교육을 통한 면허갱신 등으로 집계됐다.

그간 CAB에서 경고장 발급이유로 가장 많은 원인을 순위로 보면 가장 많았던 것이 보수교육 감사였으며 그 뒤를 각종 주소지 미통보, 각종 신청 시 범죄사실 미통보, 비전문적인 행위, 보수교육 제공자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의 순서였다.

경고장 관련 벌금은 항소 전에는 평균 634달러를 납부하고 항소 후에 내는 벌금의 평균은 542달러였다.

이 같은 내용들은 한의사들이 스스로 조금만 신경 쓰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평소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 온라인 의료행위

CAB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무면허진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한 CAB의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한의관련 법규는 1399.452(b)에서 “진료실 이외에서 이뤄지는 모든 한의관련 의료행위는 한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로 적용할 규정도 있는 상태다. 

이외에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과 환자의 진단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충분히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추후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불만사항이 CAB로 접수된 이후, 조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Copyrights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디컬 한의 Medical Hani는 한의업계에 양질의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한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창간됐습니다." 미국 한의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해 창간이후 현재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gin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