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 의료비 공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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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에서 병원비와 약값등 의료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펌르 행정부가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헬스케어 관련 비용 및 정보관련 세부내용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앞으로 환자나 고용주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전에 보험회사, 병원 등이 보내온 산정된 의료비용과 혜택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명령으로 의료 관련 연방 기관들은 의료업계를 상대로 보험회사의 할인이 적용된 비용 등의 정보 공개도 요구 할 수 있게 되어, 의료 비용의 투명성이 크게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 업계에서는 의료비 관련 정보의 공개가 규제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의료업계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쟁은 의료비 상승 또는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 쇼핑을 하게 되는 풍조를 조장하며, 그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의 경쟁은 의료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컬 한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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