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 CA에서 시행되는 AB5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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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도 영향 받아, 독립계약자와 개인사업자의 분류가 관건


AB 5 Law?
AB 5 Law란 캘리포니아에서 1월부터 시행한 AB 5 ((Assembly Bill No.5)) 법안으로, 개빈 뉴섬 (Gavin Christopher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서명한 법이다. 이 법은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ICs)와 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하고 성문화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ABC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AB5법이 명문화한 ABC 테스트는 아래와 같다.

(A) 회사의 지휘와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Is free from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company in performing work, both practically and in the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B) 회사의 주요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일을 해야 한다.
Performs work that is outside the usual course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C) 회사의 업무와 독립적인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Is customarily engaged in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trade, occupation, or business of the same nature as the work performed for the company.

법안으로 인해 변하는 것들
그동안 미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소위 Gig Worker라 불리우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 당장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여객운수 플랫폼에서 일해 온 운수 노동자들과 인스타카트, 포스트메이츠 등에서 일해 온 배달기사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들은 그 동안 독립 계약자였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했던 상해 및 실업보험, 유급휴직, 초과 근로수당, 최저임금, 의료보조금 등 노동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게 된다.

한의원사와 한의원은?
앞서 말한 ABC 테스트 중 AB5 법안에서 명문 한 것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B’이다. B란 회사의 주요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고용한 사람이 ‘한의사로서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된다. 그와는 다르게 한의사가 고용한 사람이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청소부’라면 독립적 계약자라 볼 수 있다. 청소부는 한의사 업무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AB5의 법안에 예외 직군이 있긴하지만, 현재 예외직군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심리학자, 보험회사 직원, 증권거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부동산 중개사 정도에 불과 하다.

또한 전문직군에서 한해서 Borello Test를 통과하면 ICs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현 법안에서도 한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있는 상태이다. 또한 Borello Test에서도 첫번째 항목인 근로자가 고용 회사나 고용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한의사 또한 AB5의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 확실한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한의원에서 Part-time 한의사를 고용 시에 Borelle Test 검사 및 계약서 작성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다.

<메디컬 한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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