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 관련 보수교육 규정

△보수교육 수료증은 프로바이더와 수강자 모두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CAB는 가주 한의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사진은 메디컬 한의 아카데미 여름 특강.

 

지난 7월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임의로 선정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감사 통지(Notice of Audit)’를 발송, 많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에 대해 <메디컬 한의>로 문의해왔다. 이 통지는 CAB 규정(섹션1399.489)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에 대해 정리해봤다.

 

▲면허 갱신과 보수교육

가주 한의사 면허취득 후 최초 면허 갱신 시, 2년이 안 된 상태라면 13~16개월은 35시간, 17~20개월은 40시간, 21~23개월은 45시간의 보수교육을 각각 이수한다.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며, 50시간 중 25시간은 원거리 보수교육 동영상이나 자료를 이용해 자신이 편한 장소에서 수강해도 된다.

면허 갱신 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비전문인적인 행동(unprofessional conduct)’으로 간주해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또한 CAB는 면허갱신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보수교육 사실 및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 통보를 받은 한의사는 CAB가 정하는 기간 중 이수한 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한의사 개인은 최소 4년간의 모든 보수교육 수강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이 기록에는 보수교육 제공자 이름, 보수교육 타이틀, 보수교육 장소와 일시, 수료한 보수교육 시간 정보 등이 있어야 한다.

CAB가 승인한 보수교육의 강사는 자신이 강의한 시간만큼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매년 최대 6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만일 여러 명이 참여하는 패널 디스커션인 경우, 실제 발표 시간만을 인정받는다.

가주에서 발급한 면허 소지자가 한의사 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출제, 문제 리뷰세션 또는 합격사정 워크샵 등에 참여시엔 해당 작업소요 매 2시간마다 1시간씩 인정받는다.

 

▲CAB의 보수교육 감사권

CAB는 면허 갱신 신청자를 대상으로 CAB가 정한 모든 면허갱신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한의사도 매 2년간 한 번 이상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에 보수교육 제공자들은 반드시 최대 4년간 모든 강의 참석자의 출석자료, 강의 평가자료와 강의수료증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감사대상 한의사의 선정은 한의사 개인이 면허증 갱신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보수교육 시간 산정

자신은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다 들었다고 생각해도, 실제 CAB 면허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교육시간 산정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이는 보수교육 카테고리 때문이다. CAB 보수교육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카테고리1은 한의 임상 및 환자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침술과 한약, 서양 생의학 및 생물학, 환자관리, 상호소통, 공공의료 또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진료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과학 또는 임상과 관련한 주제다. 또한 법과 윤리, 의료 시설 기준과 관련한 주제도 카테고리1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진료목적의 운동기술, 영양상담과 생체역학, 다른 의료전문인들이나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 자연재해나 응급상황에서의 한의사 역할 교육 등도 모두 카테고리1이다.

이 밖에 행동과학, 환자 상담, 환자 관리와 동기부여 등 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주제, 한의학 분야와 관련한 리서치나 증거중심의학 관련 교육 등이 있다.

카테고리2는 직접적으로 임상이나 환자에 대한 진료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주제들이다. 임상이나 환자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자 의무기록 작성법, 임상의학과 관련 없는 법과 규정 및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주제 등도 포함된다.

또한 호흡과 기타 운동법, 예를 들어 기공과 태극권으로 환자가 아닌 한의사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제의 교육 등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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