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에서의 위험 감소절차(5) 고지 및 동의

사진(c)AdobeStock_Feng-Yu

 

임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는 환자가 임상 의사의 의술, 학식, 경험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형성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임상 의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진료를 강행할 수 없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완전한 법적 해석은 본 지침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정은 모든 성인은 자신의 몸에 무엇을 행할지 결정할 (‘자치권’으로 일컫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왔다. 많은 주에는 구체적인 고지에 입각한 동의 법규가 있다. 보편적으로, 모든 진단 및 의료 절차는 환자의 동의를, 그리고 어린 아이 또는 특정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를 대신해서 동의하도록 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승인할 수 있다. 이 승인으로 인해 치료는 비합의 상태에서 합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 대부분의 동의 사례는 일반 의사와 관련되었지만, 고지에 입각한 동의 성격과 관련된 법적 원칙은 침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침구사가 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할 때 해당 치료 절차가 지니는 위험성을 환자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경우 침구사는 직무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요구되는 항목: 고지에 입각한 동의서에는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투로 환자에게 밝혀야 하는 다섯 가지 기본 항목이 있다.

  1. 진단. 의료 보건 종사자가 진단에 대한 보류 의견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1. 의료 보건 종사가 제의한 절차 혹은 치료의 성격과 목적.
  2. 의료 보건 종사가 제의한 절차 혹은 치료의 가능한 위험과 결과. 의료 보건 종사가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만 포함된다. 모든 경미한 위험이나 부작용을 모두 밝힐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절차에서 발생률이 1% 이상인 위험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3. 합리적인 치료 대체 방안. 환자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치료 방식이 포함된다(해당 의료 보건 종사가 선호하지 않는 치료 방식이더라도).
  4.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환자가 의료 보건 종사자가 권고한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할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잠재적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서면 동의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물적 증거가 된다. 서면 동의가 효력을 지니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어떤 치료법에 동의했다고 치료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3. 반드시 치료 절차의 성격, 대안 방법, 치료 절차에 따르는 위험, 가능한 결과를 명시하고, 환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4. 환자는 반드시 서명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구두 동의도 입증되는 경우 서면 동의와 똑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하지만 구두 동의는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침술이나 직접 쑥뜸, 부항 요법 또는 괄사처럼 몸에 점상 출혈/멍을 남기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법을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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