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후 의료업계 재편 전망

2012년 양방 및 한방 등 미국 의료업계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2014년부터 시작될 의료개혁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에이즈 약과 비만치료제 시판 허가 등의 핫이슈가 이어졌다. 또한 한방에서는 내년부터 가주에서 ‘Dr.’ 사용 허가, 2014년 침술치료 보험 커버 등의 희소식이 들렸다. 올 한 해의 주요뉴스를 정리했다.

 

▲오바마 의료개혁법 대법원 승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이 결정돼 일명 ‘오바마 케어(Obamacare)’로 불리는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예정대로 2014년부터 실시된다.
오바마 케어에 의해 미국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개막되면, 미국민 3,000만명이 새로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 가운데 1,000만명이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이 될 전망이다.
신규 보험자 중 1,500만 명은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이용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33%로 확대해 지원받는다. 이 경우, 연소득 30,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의 미국민들이 메디케이드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연소득 44,680달러까지 각 주별로 의료보험을 구입하도록 보조받는다.

 

▲세계 첫 에이즈 예방약 허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을 차단하는 세계 첫 에이즈 예방약에 대해 지난 7월 시판 허가했다.
길리어드사(社)의 ‘트루바다(Truvada)’라는 약은 두 종류의 에이즈 치료제를 섞어 만들었다. 지난 2004년부터 에이즈 환자에게 처방돼왔지만, 매일 한두 알씩 복용하면 에이즈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길리어드는 이를 토대로 에이즈 비감염자에 대해서도 시판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FDA가 승인한 것이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트루바다의 역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에이즈 보균자가 트루바다를 먹거나, 트루바다를 복용하던 중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

 

▲13년 만에 비만치료제 시판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6월 아레나 제약의 비만치료제 ”벨비크(Belviq)’의 시판을 허가했다. 이번 승인은 1999년 4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공인 비만치료제 ‘제니칼’ 이후 처음이다.
자넷 우드콕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소장은 “건강한 식생활, 생활습관과 함께 벨비크를 복용한다면 비만·과체중에 훌륭한 치료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 약이 주의력 결핍이나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항우울제나 편두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주, 침술 치료 보험커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말 상원발의법안 SB951과 하원발의법안 AB1453에 사인을 하면서 가주 내에서 필수건강혜택(EHB)의 큰 그림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는 2014년부터 침술 치료에 대한 보험커버가 실시된다.
특히 침술 치료와 관련, 매번 침술 치료 시 환자가 부담 금액은 $30이나 모든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카이저 퍼너난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카이저 측에서 침술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경우는 구역감과 만성 통증의 치료 등 두 가지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각 주에서 EHB에 포함 될 의료서비스를 이미 선정했거나 거의 선정 마무리 과정에 있는 주는 모두 11개주며 20개주는 현재 선정 과정 중에 있다.

 

▲내년부터 한의사도 ‘Dr.’ 사용
한의사들이 오는 2013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Dr’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의학 박사학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미 교육부가 한의학 프로그램 인증을 의뢰한 기관(ACAOM), 주교육부가 인증한 박사과정 교육기관 고등사교육 및 직업교육부(BPP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생물학이나 한의학 관련  과목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된다.
현재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또는 ACOAM(http://www.acaom.org)이나 가주 교육국(www.bppe.ca.gov)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검색하면, 합법적으로 박사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리스트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주한의사협회장 선거 논란
제 16대 가주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러졌다. 당초 지난 10월 13일 정기총회를 통해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제 15대 유도열 회장은 “선관위의 전원 사퇴로 인해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협회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 사인을 받아 정기 총회 폐막 후, 임시 총회가 속개됐다. 임시 총회에서는 정창섭 임시 의장을 선임, 유도열 회장 후보와 양학봉 수석 부 회장 후보의 자격 정지와 함께 조태명 회장, 김광태 수석 부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15대 협회 측에서는 “임시 총회는 정관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1/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열수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며, 10월18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15대의 조태명 감사·김광태 이사·최성순 재무를 제명했다. 이후 제 유도열 회장과 양학봉 수석부회장을 제 16대 회장단으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제 16대 가주한의사협회장 당선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방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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