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NJ 주 의료보험 미가입자 벌금제도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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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체에서 유지하는 의료보험 제도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제도가 2019년 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폐지되었음에도, 몇몇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유지하고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와 뉴저지주는 2019년부터 미가입 벌금제를 재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버몬트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재시행 된다.

▲2020년부터 재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의 경우 2019년 부터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벌금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무력화시킨 오바마케어의 핵심요소가 켈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복원된 것이다. 2017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Tax Cuts and Jobs Act로, 2019년부터 Affordable Care Act의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벌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자, 이를 낮추기 위해 2020년 부터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벌금제도를 복원하는 법안 (CA SB – 78)을 제정 하였다.

▲벌금 면제 조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 면제 조건에는 세금 및 개인의 건강 상태, 개인의 사회적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을 숙지하여 벌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중하나는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서비스를 가입하고 제공받는 것이다. 대부분 종교 단체나 NPO 또는 NGO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나눔 서비스는  HSM (Healthcare Sharing Ministry)로 이러한 서비스를 가입하고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는 증명을 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의 경우 매년 연말에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면 다음해 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고 벌금을 피하는데 좋다.

 

<메디컬 한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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