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 한의사 법규 어떤것이 변하는가

▲사진California Acupuncture Board Logo

지난달 새크라멘토에서 진행 된  CAB의 정규 회의에서 오고간 캘리포니아의 한의학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정리해 보고, 앞으로 캘리포니아 한의계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고자 한다.

한의원 광고
CAB의 미팅에 따르면, 신문, TV 등의 광고 매체에 게재되는 클리닉 광고에 한의사 면허 번호 명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한다. 광고 지면에 한의사 면허 번호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보드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면허 번호를 명시하게 할지 또는 이 법안에 대한 잠정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로써는 시행령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수교육 윤리과목 4시간 의무화
CAB에서는 오랜동안 보수교육에 윤리과목을 의무화 하여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 직종의 라이센스 보드에서도 보수교육에 윤리과목의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CAB 역시 윤리 과목을 보수교육에서 의무화 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는 윤리과목의 최소 기준 시간은 4시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으며, 윤리 및 법규 과목은 반드시 보수교육 시 과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점차적으로 보수교육 제공자와 보수교육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검토 및 승인 기준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수교육을받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고나서, 면허의 갱신 후에도 4년간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이나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무작위로 선별하여 진행하는 보수교육 검토 케이스에 해당 될 경우 이러한 자료를 보드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한의학 학위 명칭 천차만별, 규제 없어
현재 캘리포니아 소재의 한의학 학교 중 총 37개의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가 상태에 있으며 그중 25개의 프로그램만이 완전히 정식인가를 받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프로그램들 중 박사 프로그램은 천차만별적인 학위 이름 및 과정으로 학생들 및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ACAOM에서 프로그램의 이름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CAOM의 회원이 요청한 이름 대로 프로그램의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AB는 이러한 학위 과정 이름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관련된 불만사항이 접수되어도 ACAOM에 이러한 사실을 꾸준히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밝혔다.


CAB 컴퓨터 면허 시험
CAB에서 컴퓨터기반 시험으로 변경한 뒤에 많은 지원자들이 시험문제의 변경과 난이도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의 내용과 시험 문제의 수는 변화가 없으며, 컴퓨터기반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일년에 단 두번만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시험을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17개의 장소에서 일주일에 6일 중 시험 응시자가 원하는 날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변경되어 오히려 시험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시험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또한,6개월의 시험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합격률은 오히려 기존의 종이/필기 시험을 시행하였던 5년의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그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여러 학교 및 단체들이 시험문제의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이에 CAB는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와, 컴퓨터기반 시험 시스템 자체의 보안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CAB에서 생각하는 적정 기준선으로 합격률을 점차 조정해 나갈예정이라고 밝혔다.


CAB 그리고 NCCAOM 시험 포함 시기는?
CAB에서는 지난 회의를 통해 NCCAOM의 시험을 CAB의 면허 시험에 포함시기로 공표하였고 그에 따른 시행령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상태로, 어떠한 시행령도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CAB가 어떠한 방식으로 NCCAOM의 시험을 CAB의 면허시험에 포함 시키게 될지에 되에서는 수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태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에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워싱턴주나 다른 주 처럼, NCCAOM의 시험 성적을 반영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주에서 처럼  NCCAOM의 자격증의 유무를 CAB의 시험 자격 조건으로 반영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주의 시행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명한것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NCCAOM의 시험이 CAB 면허 시험을 보는데 포함이 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까지 정해진 시행령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차후 합의된 사항이 나오면 CAB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하였다.

-메디컬 한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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