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218 청문회 취소•한의 내용 삭제

△SB 218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가주 의회 청사. 사진ⓒ shutterstock_Wallentine

 

중의 전통 외상학을 가주 한의사 위원회(CAB) 내에 설치하고 적절한 시험도 없이 중의전통외상학 면허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SB 218(Yee)의 법안이 한의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등 말 그대로 반토막 법안이 됐다.

이 법안의 발제자인 리랜드 리 의원은 지난 8월 6일로 계획돼 있던 가주 의회 비즈니스, 전문직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Committee on Business, Professions and Consumer Protectoin, CBPCP)의 청문회를 전격 취소하고 SB 218을 대폭 수정, 전통중의외상학(TCMT)과 한의업계와의 연관성을 완전 삭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Active) 상태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표기돼 있으며, 법안과 관련된 향후 일정은 아직 CBPCP에 등록돼 있지 않다.

리 의원이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반대하는 그룹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BPCP에  따르면, 반대 편지 2,000여 통이 등록됐다.

<메디컬 한의>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공식 입장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고, 사우스베일로 총동문회에서는 400여 통의 반대 편지를 발송했다.

또한 가주 한의학협회(CSOMA), 가주한의연맹(CAC), 가주한의사협회(AKAMAC), 중의학 아카데미(ACM), 가주한의사협회(CCAA), 가주 중의역사학 회의소(CCHCM), 뉴잉글랜드 한의대(NESA), 중의연구소(RICM), 가주중의학연맹(UCCM) 등 모두 2,160그룹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의계에 불리한 법안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됐다. 생각보다 많은 찬성표 역시 CBPCP에 등록됐기 때문.

SB 218에 찬성한 그룹을 보면, 이 법안의 스폰서인 알함브라 메디컬 유니버스티의 미국 전통중의외상학협회(ATCMTA), Chu Pui Kok Chong Tong 협회, 미국 침술 및 전통중의학협회(AAATCM), 주미 중국문화교류 및 무역협회(ACCETA), 버클리의 앤드류 대학, 전통의학 의사협회(ATMD), 가주한의협회(CAOMA) 가주 중국 Quangxi 협회, 중국재미상공협회(CAAC), 샌프란시스코 중국체육협회(CAASF), 재미중의학협회(CMSA), 오클랜드 재미 중국계베트남연합(VCMAFAO), 베트남한의협회(VAOMAI) 등 898개의 소기업 및 개인 등이었다. 또한 가주 카이로프랙틱 협회(CCA)에서도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재 수정된 SB218 법안에 따르면, CAB와 관련 없이 가주 내에 중의전통외상학 위원회(council)(TCMTC)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주내 중의전통외상학 시술과 관련한 각종 법안 및 규정을 만들도록 한다.

또한 중의전통외상학을 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TCMTC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중의전통외상학의 특성상 유사한 카이로프랙틱과 관련된 시술은 하지 못하며 어떠한 약물의 처방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TCMTC의 구성은 기존과 유사하게 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2명은 중의전통외상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한 명은 가주 의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머지 2명은 가주 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각각 채워질 예정이다.

이외 법안에 따르면 TCMTC는 중의전통외상학 관련 법안 및 규정을 만들고 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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